청웅면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사용

❍ 시 행 : 2012년 12월 1일부터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수 수 료 : ‘28년 12월까지 수수료 무료

❍ 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장애인등록증

❍ 기본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