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면

임실군 공고 제2024-722호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임실군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일

 

임 실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물량: 17대(차종별 지원금 차등으로 지원 대수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계	일 반	배달용	우선순위
배 정 율	100%	64%	24%	12%
대 수	17대	11대	4대	2대

 신청기간: 2024. 7.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방법: 출고·등록순

- 배달용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우선순위 물량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대상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붙임1 참조)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2. 지원대상

 공 통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군민·기업·법인·단체)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일 반(64%)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소재 확인

 

 배달용(24%)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 우선순위(12%)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이하 계층: 국민기초생4활보장법 제2조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다자녀가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 제외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지원제한: 개인 제한 대수 1대, 세대 제한 대수 1대

 

 

3. 보조금액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는 붙임1과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 공고일 이후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함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으로

보완하여 확인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4.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 대리점에 제출

-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구매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로 접수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 (개인)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통서류

- (법인, 기업체 등) 공고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공통서류

- (사회적 공헌·약자 및 다자녀가구 등) 공고일 이후 발급된 관련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통서류

- (배달용) 유상운송보험, 공통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시) 지급신청서(붙임3 및 시스템 입력), 붙임3의 구비서류

 

5. 보조금 집행

 지원대상자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에 확인받아야 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지원가능확인 절차 진행)

 임실군청은 이륜차 제조‧판매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로 보조금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임실군청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6. 보조사업 관리 및 유의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임실군의 사전 승인 필요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함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가족)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임실군에 이륜차 등록할 것

*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또는 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임실군)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2024 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임실군 결정에 따름

 

7.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유의사항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소비자를 위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주요 부품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공제) 증서 또는 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붙임 5 참조)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고의로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회피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제조·판매사에서 사전 계약 시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계약 후 보조금 대상 미선정 등 발생되는 손실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해당 공고 이후 추가된 지원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짐(www.ev.or.kr.)을 통해 확인

□ 일반형(경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경형	디앤에이모터스	EG300N	56	56	112
	지에스모터스	BONO	63	63	126
	포도모빌리티	ECOOTER E2 Cargo	53.5	53.5	107
	포도모빌리티	E2K	60.5	60.5	121
	이누리	DJ1	62	62	124